다세대·다가구 건축을 계획한다면 먼저 확인하세요
2026년 다세대·다가구 규제 완화 총정리 - 면적 1,000㎡·다가구 4층
✅ 규제 완화 핵심 요약
다세대·다가구 면적 제한 660㎡ → 1,000㎡
다가구주택 3층 이하 → 4층 이하, 11월 12일 시행
🏘️
✅ 무엇이 달라지나?
30년 넘게 유지된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층수 제한이 11월 12일부터 완화됩니다.
정북방향 일조권은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에 5m 고정 이격기준이 적용됩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1월 11일, 국토교통부 발표(정책브리핑) 기준입니다.
📌 건축기준 변경 요약표
| 구분 | 기존 | 변경 | 비고 |
| 면적 제한 | 660㎡ | 1,000㎡ | 약 51.5% 확대 |
| 다가구 층수 | 3층 이하 | 4층 이하 | 1개 층 증가 |
| 주민공동시설 | - | 용적률 완화 가능 | 건축위원회 심의 |
| 일조권(10~17m) | 사선형 이격 | 5m 고정 이격 | 11월 12일 시행 |
⭕ 확인 전 체크리스트
아래 순서대로 확인해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1. 시행일 확인
• 2026년 11월 12일부터 바뀐 기준이 시행됩니다
2. 대지 조건 확인
• 용적률과 주차장 설치기준 등 다른 규정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3. 상담 진행
• 관할 시·군·구 건축 부서나 건축사에게 실제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 확인 시 주의해야 하는 경우
• 면적 제한이 풀려도 모든 대지에서 같은 규모로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신청해서 받는 지원금이 아니라 건축기준 변경이므로 별도 신청 기간·금액이 없습니다
• 층수 산정 등 세부 기준은 설계 단계에서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확인해두면 좋은 정보
• 정책 문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4082
• 근거 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11월 3일 국무회의 의결)
• 추진 배경
8월 13일 발표된 주택 신속공급 방안 후속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