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대신 3.3%만 떼이고 있다면 확인하세요
2026년 가짜 3.3 위장고용 기획감독 총정리 - 11월 16일부터 2개월
✅ 가짜 3.3 기획감독 핵심 요약
11월 16일부터 약 2개월, 의심 사업장 140여 곳 감독
적발 시 4대 보험 가입 조치·사업소득세 신고 바로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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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 발표됐나?
고용노동부가 '가짜 3.3 위장고용'과 '사업장 쪼개기' 의심 사업장 140여 곳을 11월 16일부터 약 2개월간 기획감독합니다.
국세청 소득세 신고, 4대 보험 가입 정보, 재직자 익명 제보 등을 토대로 대상을 골랐습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1월 15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11.13) 기준입니다.
📌 기획감독 요약표
| 구분 | 기존 | 변경 | 비고 |
| 감독 기간 | - | 11월 16일부터 약 2개월 | 2026년 |
| 감독 대상 | - | 의심 사업장 140여 개소 | 익명 제보·국세청 자료 활용 |
| 중점 업종 | - | 음식·숙박·제조·도소매·시설관리·이동통신 | 사업소득자 다수 고용 |
| 작년 결과 | 첫 전국 감독 | 72개소·1,070명·약 6억 8,500만 원 | 체불 적발·시정 |
⭕ 내 상황 점검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을 차례로 확인해 보세요.
1. 급여에서 3.3%만 떼이나요
• 4대 보험 없이 사업소득세 3.3%만 납부하는 방식인지 확인합니다
2. 사업장 규모가 이상한가요
• 한 사업주가 사업장을 나눠 5인 미만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감독 대상입니다
3. 문의처 확인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합니다
⚠️ 알아두면 좋은 주의사항
• 이번 감독은 정부가 대상 사업장을 선정해 진행하는 것으로 노동자가 따로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 보도자료에는 노동자 개별 신고 절차가 별도로 안내돼 있지 않습니다
• 이번 감독의 적발 금액·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 확인해두면 좋은 정보
• 적발 시 조치
4대 보험 미가입자는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통보, 사업소득세 잘못 신고분은 국세청 통보
• 내년 계획
공인노무사 방문 지도,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예방감독 강화
• 문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044-202-7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