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서 서명 전 확인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전 확인할 권리 7가지 한눈에 총정리
✅ 가맹계약 핵심 요약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자문 시 7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 수령·계약 체결 금지
정보공개서 미제공·허위 정보·일방적 사업 중단 시 4개월 이내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 요구
계약갱신요구는 만료 180~90일 전, 최초 계약 포함 10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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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계약 전에 기준부터 확인해야 할까?
가맹계약은 가맹금과 설비 비용이 들어가고 계약기간도 길어서, 서명한 뒤에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정보공개서와 계약서에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지 알면 불리한 조건을 미리 걸러낼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숙고기간, 인근가맹점 현황, 예상매출액, 계약서 필수사항, 가맹금 반환, 불공정 조항, 계약갱신요구권 7가지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로 정리했습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29일이며 법 개정 사항이 검토 중이므로 계약 전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정보공개서
• 제공일 기록과 14일 숙고기간 확인
2. 인근가맹점
• 가까운 가맹점 10곳 직접 확인
3. 계약서
• 필수 기재사항 19가지 대조
4. 서면 보관
• 요구·통지는 서면으로 남기기
📌 2026년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전 확인할 권리 7가지 총정리
| 항목 | 대상 | 내용 | 확인처 |
| 정보공개서·14일 | 가맹계약을 앞둔 가맹희망자 | 14일 숙고(자문 시 7일)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 점포 예정지를 정한 가맹희망자 | 가까운 가맹점 10개 현황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 예상매출액 범위 | 예상 수익을 설명받은 가맹희망자 | 최고액은 최저액의 1.7배 이내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 계약서 필수사항 | 계약서를 검토하는 가맹희망자 | 필수 기재사항 19가지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 가맹금 반환 | 가맹금을 낸 가맹희망자·점주 | 4개월 이내 서면 요구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 불공정 조항 | 불리한 조항이 걱정되는 점주 | 무효·과징금 매출액 2% 이내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 계약갱신요구권 |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 점주 | 만료 180~90일 전·10년 범위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 가맹계약 전 점검 체크리스트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면 계약 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정보공개서
• 제공받은 날짜와 방법 기록
2. 현황문서
• 인근 가맹점 직접 연락
3. 계약서
• 필수 기재사항과 불공정 조항 확인
4. 자문
• 필요하면 변호사·가맹거래사 상담
❌ 꼭 알아둘 유의사항
• 14일 숙고 전에는 가맹금 납부·계약 서명 금지
• 가맹금 반환 요구는 서면으로 해야 함
• 갱신요구는 만료 180~90일 전 사이에 해야 함
• 가맹사업법 개정 사항은 계약 전 최신 확인 필요
💡 가맹계약 확인 꿀팁
아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 도움이 됩니다.
1. 내용증명
• 정보공개서 제공일을 증명할 수 있게 보관
2. 정보제공시스템
• franchise.ftc.go.kr에서 정보 확인
3. 서면 기록
• 질문과 답변은 서면으로 남기기
📋 계약 전 준비할 것
• 정보공개서
제공받은 날짜 기록용
• 가맹계약서 초안
필수 기재사항 대조용
• 가맹금 납부 내역
반환 요구 시 금액 확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