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망 주변 마을 주민이라면 확인
가공선로 1km당 20억 원 지원금 기준·주민참여 확대
✅ 햇빛소득마을 핵심 요약
지방정부 지원금 가공선로 1km당 20억 원
주변지역 배분 3분의 2 이내·태양광 설치비용 우선 반영
입법예고 2026년 10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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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송전망 주변마을 햇빛소득 총정리 - 가공선로 1km당 20억원·주민설명회 3회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송전망 주변 마을이 태양광 발전수익을 나누도록 돕고 송전설비 입지선정 때 주민참여를 넓히는 방안을 밝혔습니다.
📌 햇빛소득마을 지원 핵심 정리
| 항목 | 내용 | 기간·장소 | 확인처 |
| 제도 | 송전망 주변마을 햇빛소득 지원 | 지방정부 지원금 가공선로 1km당 20억 원 | 정책브리핑 |
| 배분 | 주변지역 배분 3분의 2 이내 | 태양광 마을은 설치비용 우선 반영 | 정책브리핑 |
| 선도사업 | 계통햇빛소득마을 후보 발굴 | 사업화 가능성·예상 수익 검토 | 정책브리핑 |
| 주민참여 | 주민설명회 2회에서 3회 | 참관 허용·의결사항 공개 | 정책브리핑 |
| 입법예고 | 2026.10.22~12.1 | 고시 2건·위원회 운영 기준 개정안 | 기후에너지환경부 |
⭕ 참여 전 체크리스트
확정 전 개정안이므로 아래 순서로 확인하면 도움이 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6년 10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의견수렴
2. 대상 확인
• 송전선로가 지나는 마을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3. 설명회 확인
• 위원회 구성 전 시군구 단위 주민설명회 일정
4. 문의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과 044-201-5894
❌ 꼭 확인할 유의사항
• 개인이 신청해 받는 지원금으로 안내되지 않음
• 마을별 금액과 햇빛소득 배분 비율은 확인되지 않음
• 의견 제출 방법과 시행 시점은 기사에 없음
• 입법예고 중인 개정안이라 최종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함께 알아둘 내용
입지선정 과정에서 달라지는 주민참여 절차입니다.
1. 주민설명회
• 위원회 구성 전 시군구 단위, 2회에서 3회로 확대
2. 회의 참관·공개
• 주민 참관 원칙 허용, 의결사항·회의자료 공개
3. 후보 입지
• 2개 이상 비교, 주민이 서면으로 대안 제안 가능
📋 확인할 때 준비할 것
• 공식 기사
정책브리핑 정책뉴스에서 전체 내용 확인
• 서면 제안
입지 대안은 주민이 서면으로 제안할 수 있다고 안내됨
• 문의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과 044-201-58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