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택시 승객이 알아둘 7가지 총정리
✅ 택시 승객 핵심 요약
승차거부·중도하차 금지
위반 기사 과태료 1백만원 이하
카드결제·영수증 거부 금지
🚕
✅ 왜 이 내용을 알아야 할까?
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정해져 있고, 위반하면 과태료와 자격 처분 대상이 됩니다.
기준을 알고 있으면 불편을 겪었을 때 무엇을 기록하고 요청해야 할지 분명해집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1월 18일입니다.
1. 승차거부·중도하차 금지
•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1호
2. 부당요금 금지
•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2호
3. 과태료 1백만원 이하
• 택시발전법 제23조제2항
4. 자격취소·정지
• 택시발전법 제16조제2항
📌 택시 승객 보호 기준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기준 | 근거 |
| 승차거부 | 금지 | 정당한 사유 없는 경우 | 제16조①1 |
| 중도하차 | 금지 | 여객을 도중에 내리게 함 | 제16조①1 |
| 부당요금 | 금지 | 부당한 운임·요금 | 제16조①2 |
| 합승 | 금지 | 기준 갖춘 플랫폼 예외 | 제16조①3 |
| 영수증·카드 | 거부 금지 | 결제기 설치 차량 | 제16조①4 |
| 기사 과태료 | 1백만원 이하 | 준수사항 위반 | 제23조②1 |
| 회사 처분 | 면허취소 등 | 관리감독 소홀 시 | 제18조①4 |
⭕ 불편을 겪었을 때 순서
아래 순서대로 챙기면 도움이 됩니다.
1. 차량번호 기록
• 택시 번호와 회사명 확인
2. 시간·장소 기록
• 승차 위치와 시각 메모
3. 결제 내역 보관
• 영수증·카드 승인 내역
4. 대화 기록
• 요금·거부 사유 발언 메모
5. 관할 지자체 문의
• 과태료·처분 권한 위임 기관
❌ 꼭 알아둘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가 있는 승차거부는 처벌 대상이 아님
• 카드결제 거부 금지는 결제기가 설치된 차량에 적용
• 기준을 갖춘 플랫폼 중개 합승은 허용
• 자격 취소 처분 전에는 청문 절차를 거침
💡 알아두면 좋은 팁
아래 내용을 함께 확인하면 도움이 됩니다.
1. 플랫폼 합승
• 본인 확인·좌석 정보 사전 안내
2. 동성 합승
• 경형·소형·중형 택시 동성 간만 중개
3. 위험상황 신고
• 신고 방법을 탑승 전에 안내
📋 택시 탈 때 챙길 기록
• 차량번호·회사명
차량 외부나 내부 안내판 확인
• 영수증·카드 내역
요금과 시각이 함께 남음
• 승하차 시간·위치
휴대폰 메모나 지도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