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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택시 승차거부·부당요금 총정리 - 기사 과태료 1백만원 이하·자격취소·카드결제 거부 금지

서울 도심 거리를 달리는 택시로 승객이 알아둘 승차거부·부당요금 기준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택시 승객이 알아둘 7가지 총정리

✅ 택시 승객 핵심 요약

승차거부·중도하차 금지

위반 기사 과태료 1백만원 이하

카드결제·영수증 거부 금지

🚕

✅ 왜 이 내용을 알아야 할까?

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정해져 있고, 위반하면 과태료와 자격 처분 대상이 됩니다.
기준을 알고 있으면 불편을 겪었을 때 무엇을 기록하고 요청해야 할지 분명해집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1월 18일입니다.

1. 승차거부·중도하차 금지

•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1호

2. 부당요금 금지

•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2호

3. 과태료 1백만원 이하

• 택시발전법 제23조제2항

4. 자격취소·정지

• 택시발전법 제16조제2항

📌 택시 승객 보호 기준 한눈에 보기

구분 내용 기준 근거
승차거부 금지 정당한 사유 없는 경우 제16조①1
중도하차 금지 여객을 도중에 내리게 함 제16조①1
부당요금 금지 부당한 운임·요금 제16조①2
합승 금지 기준 갖춘 플랫폼 예외 제16조①3
영수증·카드 거부 금지 결제기 설치 차량 제16조①4
기사 과태료 1백만원 이하 준수사항 위반 제23조②1
회사 처분 면허취소 등 관리감독 소홀 시 제18조①4

⭕ 불편을 겪었을 때 순서

아래 순서대로 챙기면 도움이 됩니다.

1. 차량번호 기록

• 택시 번호와 회사명 확인

2. 시간·장소 기록

• 승차 위치와 시각 메모

3. 결제 내역 보관

• 영수증·카드 승인 내역

4. 대화 기록

• 요금·거부 사유 발언 메모

5. 관할 지자체 문의

• 과태료·처분 권한 위임 기관

❌ 꼭 알아둘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가 있는 승차거부는 처벌 대상이 아님

• 카드결제 거부 금지는 결제기가 설치된 차량에 적용

• 기준을 갖춘 플랫폼 중개 합승은 허용

• 자격 취소 처분 전에는 청문 절차를 거침

💡 알아두면 좋은 팁

아래 내용을 함께 확인하면 도움이 됩니다.

1. 플랫폼 합승

• 본인 확인·좌석 정보 사전 안내

2. 동성 합승

• 경형·소형·중형 택시 동성 간만 중개

3. 위험상황 신고

• 신고 방법을 탑승 전에 안내

📋 택시 탈 때 챙길 기록

• 차량번호·회사명
차량 외부나 내부 안내판 확인

• 영수증·카드 내역
요금과 시각이 함께 남음

• 승하차 시간·위치
휴대폰 메모나 지도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