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보가 궁금하다면 확인하세요
정보공개 청구 7가지 총정리
✅ 정보공개 청구 핵심 요약
모든 국민 누구나 청구 가능
청구 후 10일 이내 공개 여부 결정
비공개 시 30일 이내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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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 내용을 알아야 할까?
공공기관이 보유한 문서와 자료는 정보공개 청구로 직접 받아볼 수 있습니다.
결정 기한과 이의신청 기한을 모르면 답을 못 받거나 다툴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1월 13일입니다.
1. 근거
• 정보공개법 제5조
2. 결정
• 10일 이내
3. 연장
• 10일 범위
4. 이의신청
• 30일 이내
📌 정보공개 청구 기준 총정리
| 구분 | 내용 | 기준 | 근거 |
| 청구권자 | 모든 국민 | 공공기관 보유 정보 | 정보공개법 제5조 |
| 청구 방법 | 청구서 또는 말로 | 담당공무원 앞 진술 | 정보공개법 제10조 |
| 결정 기한 | 청구일부터 | 10일(+10일 연장) | 정보공개법 제11조 |
| 공개 방법 | 열람·사본·전자파일 | 즉시 공개 정보 포함 | 정보공개법 제13·15·16조 |
| 비용 | 실비 부담 | 공익 목적 감면 | 정보공개법 제17조 |
| 불복 | 이의신청 30일 | 7일 내 결정(+7일) | 정보공개법 제18조 |
⭕ 확인 순서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면 도움이 됩니다.
1. 기관 확인
• 정보 보유 기관
2. 청구서 작성
• 내용·공개방법 기재
3. 결정 대기
• 10일 이내
4. 공개 수령
• 사본·전자파일
5. 불복
• 30일 이내 이의신청
❌ 꼭 알아둘 유의사항
• 이의신청은 30일 지나면 불가
• 반복·동일 청구는 종결 처리될 수 있음
• 공개·우송 비용은 실비 부담
• 진정·질의는 민원으로 처리될 수 있음
💡 알아두면 좋은 팁
아래 내용을 함께 확인하면 도움이 됩니다.
1. 기관 착오
• 소관 기관으로 이송
2. 행정심판
• 이의신청 없이도 가능
3. 무응답
• 20일 지나면 불복 가능
📋 미리 알아둘 것
• 청구서 기재
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
• 청구 내용
공개 청구 정보와 공개방법
• 제출처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