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과징금 체납이 있다면 확인하세요
2026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총정리
✅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핵심 요약
1년 이상·1천만원 이상 체납자 13,697명 명단 공개(가산세 포함)
지방세 3천만원 이상 출국금지 요청, 5천만원 이상 감치까지
📋
✅ 무엇이 발표됐나?
행정안전부는 2026년 11월 18일 0시 기준으로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13,697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올해부터 공개 기준 체납액에 납부지연가산세가 포함되면서 대상자가 전년보다 29.0% 늘었습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1월 19일,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6.11.18) 기준입니다.
📌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요약표
| 구분 | 기존 | 변경 | 비고 |
| 공개 기준액 | 1천만원 이상 | 1천만원 이상 | 올해부터 납부지연가산세 포함 |
| 공개 인원 | 전년 | 13,697명 | 전년 대비 29.0% 증가 |
| 지방세 | - | 12,069명 | 지방소득세·취득세 등 |
| 부과금 | - | 1,628명 | 과징금·이행강제금·부담금 등 |
⭕ 내 체납 상태 확인 체크리스트
아래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1. 체납 내역 조회
• 위택스나 주소지 시군구청에서 지방세·부과금 체납 내역과 가산세를 확인합니다
2. 기준 확인
•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지난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납부·소명
• 사전 안내를 받으면 6개월 소명 기간에 50% 이상 납부 등 제외 요건을 확인합니다
⚠️ 알아두면 좋은 주의사항
•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 지방세 체납액 3천만원 이상은 법무부 출국금지 요청 대상입니다
• 지방세 체납액 5천만원 이상은 법원 결정을 거쳐 감치될 수 있습니다
📋 확인해두면 좋은 정보
• 공개 항목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
• 확인 경로
위택스, 각 지방정부 누리집, 행정안전부 누리집
• 문의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044-205-3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