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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총정리 - 1천만원·1년 기준·13,697명·출국금지 3천만원

책상 위에서 세금 서류와 계산기로 납부액을 계산하는 모습



지방세·과징금 체납이 있다면 확인하세요

2026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총정리

✅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핵심 요약

1년 이상·1천만원 이상 체납자 13,697명 명단 공개(가산세 포함)

지방세 3천만원 이상 출국금지 요청, 5천만원 이상 감치까지

📋

✅ 무엇이 발표됐나?

행정안전부는 2026년 11월 18일 0시 기준으로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13,697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올해부터 공개 기준 체납액에 납부지연가산세가 포함되면서 대상자가 전년보다 29.0% 늘었습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1월 19일,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6.11.18) 기준입니다.

📌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요약표

구분 기존 변경 비고
공개 기준액 1천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올해부터 납부지연가산세 포함
공개 인원 전년 13,697명 전년 대비 29.0% 증가
지방세 - 12,069명 지방소득세·취득세 등
부과금 - 1,628명 과징금·이행강제금·부담금 등

⭕ 내 체납 상태 확인 체크리스트

아래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1. 체납 내역 조회

• 위택스나 주소지 시군구청에서 지방세·부과금 체납 내역과 가산세를 확인합니다

2. 기준 확인

•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지난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납부·소명

• 사전 안내를 받으면 6개월 소명 기간에 50% 이상 납부 등 제외 요건을 확인합니다

⚠️ 알아두면 좋은 주의사항

•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 지방세 체납액 3천만원 이상은 법무부 출국금지 요청 대상입니다

• 지방세 체납액 5천만원 이상은 법원 결정을 거쳐 감치될 수 있습니다

📋 확인해두면 좋은 정보

• 공개 항목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

• 확인 경로
위택스, 각 지방정부 누리집, 행정안전부 누리집

• 문의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044-205-3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