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면 연말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2026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 총정리 - 12월 31일까지
✅ 부정수급 집중신고 핵심 요약
조사 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
제보 포상금 부정수급액의 20~30%, 최대 5,000만 원
📢
✅ 무엇을 하는 기간인가?
고용노동부가 2026년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와 제보를 집중적으로 받습니다.
실업급여·모성보호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이 대상입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1월 12일, 고용노동부 안내(정책브리핑) 기준입니다.
📌 사업별 자진신고·포상금 요약표
| 구분 | 기존 | 변경 | 비고 |
| 실업급여 | 추가징수 면제 | 500만 원 | 사업주 공모 시 5,000만 원 |
| 모성보호급여 | 추가징수 면제 | 500만 원 | 육아휴직급여 등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추가징수 면제 | 3,000만 원 | 지급제한기간 최대 1/3 감경 |
⭕ 확인 전 체크리스트
아래 순서대로 확인해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1. 해당 여부 확인
• 급여를 받는 기간에 일했거나 허위 신고가 있었는지 돌아봅니다
2. 조사 전 신고
• 부정행위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해야 자진신고 혜택 대상입니다
3. 성실한 소명
• 조사 과정에서 사실을 성실히 밝혀야 추가징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진신고 혜택이 제한되는 경우
• 사업주와 수급자가 공모한 부정수급 등은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처분 이력이 있으면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추가징수만 면제되며 부정하게 받은 급여는 반환해야 합니다
📋 확인해두면 좋은 정보
• 온라인 신고
고용24 → 기타민원 → 부정행위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 오프라인 신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우편·팩스·전화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관할 고용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