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 먹고 부작용으로 입원했다면 확인하세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7가지 총정리
✅ 약 부작용 피해구제 핵심 요약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최대 3천만원
사망 시 최저임금 5년치 보상금
진료일·사망일부터 5년 안에 신청
💊
✅ 왜 이 내용을 알아야 할까?
약을 정상적으로 썼는데도 부작용으로 입원·장애·사망 피해를 입으면 소송 없이 국가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5년이 지나면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제도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1월 16일입니다.
1. 근거
• 약사법 제86조의3
2. 급여 종류
• 진료비·장애·사망·장례비
3. 신청 기간
• 약사법 제86조의4제6항
4. 운영기관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기준 | 근거 |
| 진료비 | 본인부담금 보상 | 최대 3천만원·입원 30만원 이상 | 약사법 제86조의3 |
| 사망일시보상금 | 최저임금 월환산액 5년치 | 2026년 기준 약 1억 2,941만원 | 약사법 제86조의3 |
| 장애일시보상금 | 사망보상금의 25~100% | 장애등급 1~4급 | 약사법 제86조의3 |
| 장례비 | 평균임금 3개월치 | 사망 시 별도 | 약사법 제86조의3 |
| 신청 기간 | 진료·장애·사망일부터 | 5년 이내 | 약사법 제86조의4 |
| 처리 기한 | 90일 내 심의 요청 | 결정 후 30일 내 지급 | 약사법 제86조의4 |
| 급여 보호 | 압류 금지 | 공과금 면제 | 약사법 제86조의7·8 |
⭕ 신청 순서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면 도움이 됩니다.
1. 상담
• 1644-6223 문의
2. 서류 준비
• 신청서·증빙서류
3. 신청
• 우편 또는 온라인 접수
4. 조사·감정
• 인과관계 확인·90일 내 심의 요청
5. 지급
• 결정일부터 30일 이내
❌ 꼭 알아둘 유의사항
• 항암제 등 지정 의약품은 지급 제외
• 국가예방접종 피해는 이 제도 대상 아님
• 고의·중과실이나 의료사고는 제외
• 임상시험용·자가치료용·혈액제제 등 제외
💡 알아두면 좋은 팁
아래 내용을 함께 확인하면 도움이 됩니다.
1. 대상 시점
• 2014년 12월 19일 이후 부작용
2. 유족 범위
• 배우자(사실혼)·자녀·부모 등
3. 공제 기준
• 연령·기저질환 등 추가 인과관계
📋 미리 준비할 서류
• 피해구제급여 신청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양식
• 증빙서류
필요 목록은 1644-6223에서 확인
• 신청 장소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우편·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