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이 억울하다면 확인하세요
행정심판 청구 7가지 총정리
✅ 행정심판 핵심 요약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
온라인 청구 시 부본 제출 면제
재결은 60일 이내(30일 연장 가능)
⚖️
✅ 왜 이 내용을 알아야 할까?
영업정지·면허취소 같은 처분도 행정심판으로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간과 집행정지를 모르면 다툴 기회를 잃거나 처분이 그대로 집행됩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1월 13일입니다.
1. 근거
• 행정심판법 제3조
2. 기간
• 안 날부터 90일
3. 재결
• 60일 이내
4. 소송
• 재결서 송달 후 90일
📌 행정심판 청구 기준 총정리
| 구분 | 내용 | 기준 | 근거 |
| 행정심판 종류 | 취소·무효등확인·의무이행 | 처분·거부·부작위 | 행정심판법 제5조 |
| 청구기간 | 처분을 안 날부터 | 90일(처분일부터 180일) | 행정심판법 제27조 |
| 청구 방법 | 처분청 또는 위원회 | 서면·온라인 | 행정심판법 제23·52조 |
| 국선대리인 | 경제적 사정 | 위원회에 신청 | 행정심판법 제18조의2 |
| 집행정지 | 중대한 손해 예방 | 직권·신청 결정 | 행정심판법 제30조 |
| 재결·소송 | 재결 60일(+30일) | 소송 90일 | 행정소송법 제20조 |
⭕ 확인 순서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면 도움이 됩니다.
1. 통지서 확인
• 처분일·불복 안내
2. 기간 계산
• 안 날부터 90일
3. 청구서 제출
• 처분청·위원회·온라인
4. 집행정지
• 필요 시 함께 신청
5. 재결 확인
• 60일 이내
❌ 꼭 알아둘 유의사항
• 청구만으로 처분 집행은 멈추지 않음
• 처분일부터 180일 지나면 청구 불가
• 공공복리 영향 크면 집행정지 불허
• 인용 여부는 위원회 심리로 결정
💡 알아두면 좋은 팁
아래 내용을 함께 확인하면 도움이 됩니다.
1. 국선대리인
• 경제적 사정 시 신청
2. 소송
• 심판 없이도 제기 가능
3. 잘못 제출
• 다른 기관 제출도 인정
📋 미리 알아둘 것
• 처분 통지서
처분일·처분 내용·불복 안내
• 청구서 기재
처분을 안 날·청구 취지와 이유
• 제출처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