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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학교건강검사규칙 개정 총정리 - 중증 난치질환 학생 정기진료 출석인정·학생건강기록부 온라인 발급·12월 28일까지 입법예고

진료실에서 의사와 마주 앉아 상담을 받는 엄마와 아이의 모습



정기진료가 필요한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확인하세요

2027년 중증 난치질환 학생 정기진료 출석인정 총정리

✅ 학교건강검사규칙 개정 핵심 요약

희귀질환·암·1형 당뇨·중증 난치질환 학생 정기진료 결석 → 출석인정 결석 처리 가능

학생건강기록부 온라인 발급 근거 마련, 2027년 3월 1일 시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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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 발표됐나?

교육부가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026년 11월 17일부터 12월 28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합니다.
중증 난치질환 학생의 정기진료 당일 결석을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고, 학생건강기록부를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1월 17일, 교육부 보도자료(2026.11.16) 기준입니다.

📌 학교건강검사규칙 개정 요약표

구분 기존 변경 비고
정기진료 결석 질병 결석 출석인정 결석 처리 가능 교육부 장관이 정한 범위 내 학교장 인정
대상 질환 - 희귀질환·암·1형 당뇨·중증 난치질환 7~18세 환자 약 4만 9천여 명
학생건강기록부 학교 방문 신청만 가능 온라인 발급 근거 마련 대국민나이스·정부24 시스템 구축 예정
시행일(안) - 2027년 3월 1일 입법예고 12월 28일까지

⭕ 학부모가 확인할 체크리스트

아래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1. 대상 질환 확인

• 자녀가 희귀질환·암·1형 당뇨·중증 난치질환으로 정기진료를 받는지 확인합니다

2. 학교에 처리 기준 문의

• 2027년 3월 시행 전후로 출석인정 증빙과 인정 범위를 학교에 확인합니다

3. 건강기록부 발급 준비

• 방문 시 신청서와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등 입증 서류를 챙깁니다

⚠️ 알아두면 좋은 주의사항

• 현재는 입법예고 단계로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 출석인정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 범위 안에서 학교장이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 온라인 발급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고, 시스템 개통 시점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확인해두면 좋은 정보

• 학생건강기록부 내용
예방접종 내역, 신체 발달 상황, 건강검진 현황 등이 담긴 법정 기록물

• 발급 조건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신분증 4종 중 1개 제시

• 문의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044-203-6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