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소 예약을 앞두고 있다면
미신고 숙박 중개 금지
✅ 미신고 숙박 중개 금지 핵심 요약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
영업신고증을 확인 못 하면 중개 불가
위반 시 과태료 1천만 원 이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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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제도일까?
개정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같은 통신판매중개자는 숙박업소의 영업신고증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할 수 없으면 중개할 수 없습니다.
미신고 영업으로 확인되면 해당 게시물을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1월 3일이며 법제처가 2026년 11월 2일 정책브리핑에 게시한 안내 기준입니다.
📌 미신고 숙박 중개 금지 핵심 정리
| 항목 | 내용 | 세부 | 확인처 |
| 시행일 | 2026년 11월 12일 |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 정책브리핑 |
| 적용 대상 | 온라인 플랫폼 등 | 통신판매중개자 | 정책브리핑 |
| 핵심 의무 | 영업신고증 확인 | 확인 불가 시 중개 불가 | 정책브리핑 |
| 미신고 확인 시 | 게시물 즉시 삭제 | 플랫폼 의무 | 정책브리핑 |
| 과태료 | 1천만 원 이하 | 시행령안 보도는 500만 원 | 정책브리핑·보도 |
⭕ 예약 전 확인 순서 체크리스트
아래 순서로 살펴보면 됩니다.
1. 예약 화면 확인
• 숙소 이름·소재지 등 표시 정보 살펴보기
2. 실제 숙소와 비교
• 표시된 정보가 실제 숙소와 같은지 확인
3. 의심되면 문의
• 예약한 플랫폼 고객센터 또는 숙소에 직접 문의
4. 요금 확인
• 온라인 예약 화면에 표시된 객실 요금 확인
5. 공식 안내 확인
• 법제처·보건복지부 발표 내용 확인
❌ 꼭 확인할 유의사항
• 소비자가 따로 신청하는 제도가 아님
• 과태료는 법률 1천만 원 이하, 시행령안 보도는 500만 원
• 위반 횟수별 세부 기준은 확인되지 않음
• 미신고 숙소 신고 방법은 발표 자료에 없음
💡 적용 범위 알아두기
보도된 적용 범위입니다.
1. 직접 등록받는 플랫폼
• 숙소를 직접 등록받는 온라인여행사 포함
2. 상품을 공급받는 플랫폼
• 다른 업체 상품을 노출하는 플랫폼도 포함
3. 시행 전 등록 상품
• 계속 중개하려면 적법 여부 확인 필요
📋 예약 전에 준비할 것
• 숙소 정보
예약 화면의 숙소 이름과 소재지
• 문의처
예약한 플랫폼 고객센터 또는 숙소
• 공식 안내
법제처 대변인실 044-200-6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