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포트홀로 차가 망가졌다면 확인하세요
국가배상 신청 7가지 총정리
✅ 국가배상 핵심 요약
도로 관리 하자는 국가·지자체 배상
수리비·휴업손실까지 배상 기준
신청 후 4주일 이내 결정
🚗
✅ 왜 이 내용을 알아야 할까?
포트홀 등 도로 관리 하자로 생긴 차량 파손은 국가나 지자체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기한을 모르면 수리비를 고스란히 혼자 부담하게 됩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1월 13일입니다.
1. 근거
• 국가배상법 제5조
2. 기준
• 수리비·휴업배상
3. 결정
• 4주일 이내
4. 기한
• 안 날부터 3년
📌 국가배상 신청 기준 총정리
| 구분 | 내용 | 기준 | 근거 |
| 공공시설 하자 | 도로·하천 등 영조물 | 국가·지자체 배상 | 국가배상법 제5조 |
| 물건 파손 | 교환가액 또는 수리비 | 휴업배상 포함 | 국가배상법 제3조 |
| 배상신청 | 관할 지구심의회 | 주소지·발생지 | 국가배상법 제12조 |
| 배상결정 | 증거조사 후 심의 | 4주일 이내 | 국가배상법 제13조 |
| 재심신청 | 본부·특별심의회 | 송달 후 2주일 | 국가배상법 제15조의2 |
| 청구 기한 | 손해·가해자 안 날 | 3년(사고일부터 10년) | 민법 제766조 |
⭕ 확인 순서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면 도움이 됩니다.
1. 증빙 확보
• 사진·블랙박스·견적서
2. 배상신청
• 관할 지구심의회
3. 배상결정
• 4주일 이내
4. 결정서 송달
• 1주일 이내
5. 배상금 청구
• 동의서 첨부
❌ 꼭 알아둘 유의사항
• 결정 후 청구하지 않으면 부동의로 간주
• 기각·각하 시 재심은 송달 후 2주일 이내
• 안 날부터 3년 지나면 청구권 소멸
• 배상액은 심의회 심의로 결정
💡 알아두면 좋은 팁
아래 내용을 함께 확인하면 도움이 됩니다.
1. 긴급한 경우
• 수리비 일부 사전 지급
2. 소송
• 배상신청 없이도 가능
3. 비용부담자
• 관리비용 부담자도 배상
📋 미리 알아둘 것
• 사고 현장
포트홀·시설 사진, 위치 기록
• 차량 피해
블랙박스 영상·수리 견적서
• 신청 장소
주소지·사고지 관할 지구심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