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휴대폰을 잃어버렸거나 주웠다면 확인하세요
유실물 보상금·소유권 7가지 총정리
✅ 유실물 핵심 요약
주웠다면 7일 이내 경찰관서 제출
보상금은 물건값의 5%~20%
공고 후 6개월 지나면 습득자 소유
👛
✅ 왜 이 내용을 알아야 할까?
남의 물건을 주웠을 때 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보상금과 소유권을 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
잃어버린 사람도 보상금 비율과 청구기한을 알아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1월 12일입니다.
1. 제출
• 7일 이내
2. 보상금
• 5%~20%
3. 청구
• 반환 후 1개월
4. 소유권
• 공고 후 6개월
📌 유실물 처리 기준 총정리
| 구분 | 내용 | 기준 | 근거 |
| 습득물 제출 | 경찰서·지구대·파출소 | 습득일부터 7일 이내 | 유실물법 제1조·제9조 |
| 보상금 | 습득자에게 지급 | 물건가액 5%~20% | 유실물법 제4조 |
| 청구기한 | 비용·보상금 | 반환 후 1개월 | 유실물법 제6조 |
| 소유권 취득 | 주인 미확인 시 | 공고 후 6개월 | 민법 제253조 |
| 물건 수령 | 경찰서·자치경찰단 | 취득일부터 3개월 | 유실물법 제14조 |
⭕ 확인 순서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면 도움이 됩니다.
1. 습득
• 주인에게 반환 또는 제출
2. 제출
• 7일 이내 경찰관서
3. 공고
• 주인 확인 절차
4. 반환
• 보상금 5%~20%
5. 미반환
• 6개월 후 습득자 소유
❌ 꼭 알아둘 유의사항
• 습득물 횡령으로 처벌받으면 권리 상실
• 국가·지자체 등은 보상금 청구 불가
• 착오로 점유한 물건은 보상금 청구 불가
• 소유권 취득 후 3개월 내 미수령 시 상실
💡 알아두면 좋은 팁
아래 내용을 함께 확인하면 도움이 됩니다.
1. 지하철·버스·건물
• 관리자에게 인계
2. 보상금 분배
• 점유자와 습득자 반씩
3. 분실했다면
• 경찰청 인터넷 유실물 정보 확인
📋 미리 알아둘 것
• 습득자
습득 일시·장소 기억해 두기
• 분실자
물건 특징·분실 장소 정리
• 비용 부담
보관비·공고비는 반환받는 사람 부담
